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대상·마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무엇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어떻게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언제
- 언제든 신청(상시)
원문 글의 첫 문장을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몇 살까지 받나요?
| 금액 |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5천만원6천만원7.5천만원 이하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최대 30만원 |
|---|
원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모았어요. 앞뒤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개에 답해 보세요. 답은 저장하지 않아요.
모두 답하면 결과가 보여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25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결과 확인·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 상시신청
이 페이지의 어려운 말
무주택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을 집으로 보는지,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원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방문 신청은 대부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정부24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서비스 통합 사이트(gov.kr)입니다. 민원 신청과 서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의 온라인 세금 사이트(hometax.go.kr)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같은 세금 환급형 지원도 여기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본인 대신 가족 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임차보증금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실린 원문입니다. 눌러서 펼쳐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지원금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시기
-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구비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 신청인 제출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혜택이 들어 있는 모음
국토교통부의 다른 혜택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공유형모기지 융자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곧 마감되는 다른 혜택
비슷한 혜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 : 4월~10월 중
-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장기전세 주택공급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