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방법·대상·마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원문 수정 · 청구 확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무엇을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
- 언제든 신청(상시)
원문 글의 첫 문장을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개에 답해 보세요. 답은 저장하지 않아요.
모두 답하면 결과가 보여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인지 확인위 질문과 아래 「선정 기준」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 5가지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시·군·구청
- 결과 확인·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구비서류」를 나눠 적었어요.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 상시신청
이 페이지의 어려운 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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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 적용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이 혜택이 들어 있는 모음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곧 마감되는 다른 혜택
비슷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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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의료급여 (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출처와 안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 질문, 서류 체크리스트, 어려운 말 풀이만 청구가 원문을 바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드는 방법: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받아 정리하고, 요약·질문·숫자 표는 원문 글에서 규칙에 따라 뽑습니다(AI가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자세히
청구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원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